"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한 특수교사...1심에서 유죄 판결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출처: 뉴시스

 

2024년 2월 1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툰 작가 중 한 명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민 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에서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주호민 씨의 아들이 자폐증상을 보이며 특수교사 A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호민 씨는 아들에게 상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주고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호민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주호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모든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호민 씨는 이에 대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호민 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가정에서 직접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오늘 오후 9시에 개인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주호민 씨가 약 6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호민 씨의 생각과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