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마약처방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염모씨. 출처: 뉴시스1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을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40대 의사가 결국 구속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사의 엄벌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방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약에 취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염씨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염씨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또한,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성폭행 및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에 있으며, 염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름을 바꾸고 병원 간판을 바꾸고 개원을 하면 또 모르고 사람들이 갈 거다. 다시는 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염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 사건은 의료계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한번 불거뜨렸다.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87%가 강간·강제추행, 10%가 불법촬영 혐의였다.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이 시행되었지만, 판결 확정 전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성범죄를 철저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