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년 수감 후 보석으로 석방, 복무기간 허위 조작 사건의 전말

래퍼 '나플라'. 출처: 그루블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운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의혹으로 시작돼,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이원신·권오석)는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법원이 나플라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고, 거짓 진단서를 근거로 복무 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비리 사건에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연루되어 있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원 복무담당관 등이 나플라를 도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나플라 공식 페이스북

 

나플라는 이전에도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복무 기간 단축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그로 인해 그는 지난해 2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 그의 형기 만료 예정일은 오는 21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지만 항소심에서 주장을 변경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보석 청구가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였다.

 

나플라의 보석 석방은 그가 범한 범죄의 심각성과 그의 행태를 감안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나플라가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법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그의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며, 그의 행동이 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