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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비극", '주호민 아들' - 아동학대 혐의로 판결받은 A씨의 항소와 특수교육의 위기

by zizizic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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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 출처: 디스패치

 

2024년 2월 6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 뜻을 밝혔다. A씨는 "주호민씨가 자극적 표현으로 사건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특수교사의 역할과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 부부가 자신들의 아들에게 녹음기를 넣은 것에 대해, 그것이 아들의 불안이나 배변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아들에게 "너 싫어", "버릇이 고약하다" 등의 말을 하고 "쥐새끼"라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 출처: 디스패치

 

이 사건은 단순히 주호민 부부와 A씨의 문제를 넘어선 특수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 특수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주호민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이 A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음기로 증거를 제시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노력했지만, 주호민 부부의 고소로 인해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1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 출처: 디스패치

 

이번 사건이 특수교육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A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특수교육의 위기라고 호소했다. 특수교사들은 앞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며, 개별협의회도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특수학생들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한편, 특수교사들의 역할과 특수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수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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