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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21년 만에 비자 승소, 그러나 '국적 불명', 아직도 미지수

by zizizic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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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출처: 연합뉴스

 

국내 최고 톱스타였던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그가 8년 만에 한국에 발을 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국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그는 아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병무청이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그는 이를 무시하고 한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한때 가장 사랑받던 곳에서 오랫동안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과거 군대에 가겠다고 발언하는 유승준의 모습. 출처: JTBC 유튜브 캡처

 

유승준은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이에 따라 그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16년 9월에 그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의 항소도 이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에 이러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무부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그의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국 금지 철회' 문제로, 이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유승준이 21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황은 그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영리를 획득하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의 입국이 허용되면,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차례는 법무부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 날이 올지는 시간이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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